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공동TF로 재정운용 대응해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6월 19일(수) 19:33

[우민기 기자]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2021회계연도 대비 약 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도의회ㆍ경기도ㆍ교육청ㆍ31개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가 참여하는 ‘주민 복리증진 수호’를 위한 예산추계ㆍ편성 공동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올해도 세수 펑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단독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동TF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ㆍ교육청도 조 단위의 세수 감소를 겪었음에도 초과세입은 2021회계연도 약 1,064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 약 4,420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초과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 [참고 3] 참조)

세입결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추경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약 6,645억 원*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국회가 가결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를 통해 202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연평균 수입감소 –4조 4,247억 원 및 연평균 지출 증가 914억 원을 예상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역대급 세수 펑크 기조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재정운용에 유능하거나 주민 등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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