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체액 테러’ 등 비접촉 성범죄 형사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6월 20일(목) 14:13

[유한태 기자]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18일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성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거나 현관에 정액을 뿌린 사건,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성범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이 규정되어 있는‘재물손괴’혐의를 적용했다. 타인 물건의 효용을 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이처럼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한다.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며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비접촉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 의원은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며 “신발·가방·텀블러 등이 오염·훼손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로 행해진 ‘체액 테러’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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