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민을 위한 의원의 입법 권한 침해한 노조! 의회사무처에 진상조사 촉구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6월 20일(목) 14:30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양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적․편향적 실태조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규탄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발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3일간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쪽지 3번, 독려 메일 2번, 의회 부서별 방문을 통해 설문 참여 촉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양 의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조사 내용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특히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지회는 반대성명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설문 요청 메일의 ‘개정안 통과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의원이 잘못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의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설문은 오히려 직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답변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없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이 단체교섭권을 월권으로 사용하고, 교섭의 대상이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무실을 의회에 설치하며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상 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교섭할 수 없는 권리다”라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노조 사무실 설치 및 각종 지원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회의 실태조사 등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원의 입법권한을 비롯하여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라며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