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역선거공약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심리와 재판의 신속성 향상 기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6월 26일(수) 14:2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하‘이성윤 의원’)은 2024년 6월 25일 지역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하여‘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 4. 기준 인구 1,74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다. 전북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되어 있다.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에는 2005년부터 가사·소년 전문법관(2022년 기준 41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법관은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과는 달리 한 곳에서 4~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성윤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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