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인권 압수 근절하겠다!”, 조국 1호 법안 발의「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대표발의 조국 대표 1호 법안·조국혁신당 쇄빙선 7호 법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06월 30일(일)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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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수장 조국 대표는 28일(화) 조국 대표의 1호 법안이자 조국혁신당 쇄빙선 7호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에 저장·보존·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디넷에 저장된 정보가 압수 영장에 기재된 내용만 있는 것인지, 압수 영장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두 가지가 혼재된 것인지는 오로지 검찰만 알고 있을 뿐이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수사에 활용해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조국 대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고, 불법적 수사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번 특례법에는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하도록 하고(안 제3조)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등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선별압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4조).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할 때에는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안 제5조), ▲수사기관등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무관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자는 형사 처벌되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안 제9조 및 제15조)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국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며, 검찰 등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면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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