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수사기관의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유한태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7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와 공동개최 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디넷에 올리는 등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수사방식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검찰의 위법한 수사방식에 대한 통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무관 정보의 배제에 대해 최근의 디넷 사태를 토대로 살펴볼 예정이며,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전자정보의 압수 및 보관·폐기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범진 객원기자(뉴스타파).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면기 교수(경찰대학교), 그리고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보관이 가진 반헌법성과 위법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는 만큼, 전자정보의 압수 및 보관 폐기에 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형사사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설적인 방안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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