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탈가정 청년 통합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청년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 필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에 ‘탈가정 청년’ 포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02일(화) 14:15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탈가정 청년 당사자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갖고 탈가정 청년에 대한 통합지원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주거 분리 ▲경제적 단절 ▲정서적 단절 등의 상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으로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 대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탈가정 청년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족 전체를 수급대상으로 묶는 가구 단위 복지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탈가정청년 지원부서’ 신설 ▲탈가정 청년 대상 주택 바우처 지원 ▲탈가정 청년 대상 식비카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정책입안자들이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탈가정 청년을 위한 통합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선 8기 서울시가 강조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에 그 누구보다 탈가정 청년이 포함되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날 청년세대는 하나의 정체성과 정의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 대상자를 세분화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탈가정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시정질문과 토론회 개최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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