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 부자감세 서민증세 당장 멈추라 법인세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덜 걷혀, 부가가치세는 5조4000억 늘어 안 의원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에게 증세하는 조세기조 당장 바꿔야”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07월 04일(목) 10:24

안태준 의원

[광주/윤재갑 기자]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정부를 향해 “부자들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걷어가는 조세정책 기조를 당장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2일 ‘부자감세 서민증세 당장 멈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정부의 조세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언급하며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조 3000억원(증감률 –35.1%)이나 덜 걷힌 점을 강조, 세수 부족분 9조1000억원의 원인이 법인세 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가 5조4000억원(증감률 16.1%)이나 더 걷힌 이유는 정부가 진단한 것처럼 소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수 확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물가관리에 실패해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없애고 상속세 완화와 각종 세금 공제 등 무차별적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건전재정’,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사회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깍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숫자와 수치’가 주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당장 부자감세를 멈춰야 한다”며 “부자들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걷어가는 조세정책 기조를 당장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끝-
<붙임> 보도자료 전문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조 3000억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증감율로 보면 –35.1%에 달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증감률은 –31.8%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세수 부족은 9조 1000억으로 지난해보다 5.7%나 부족했습니다.

법인세 감소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지나친 감세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5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6.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소비가 증가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 과연 그 평가는 어떤 근거로 누가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4월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1.0% 증가했지만 2월에는 3.2% 급감했습니다. 3월 1.1% 증가하면서 반등하는가 했지만 4월(-0.8%) 감소 전환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해봐도 소비가 증가해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혔다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통계정이 6월 초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월 113.15를 기록한 이후 2월 113.77, 3월113.94, 4월 113.99, 5월114.09로 계속 오르고 있다.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봐도 3%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생필품도 오르고 외식물가도 오르고 통신비와 의류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이 모두 오르면서 이에따른 부가가치세도 같이 증가한 것입니다. 물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더 걷고 대기업을 포함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조세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없애고 상속세 완화와 각종 세금 공제 등 무차별적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건전재정’,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사회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깍았습니다. 그야말로 ‘덜렁덜렁 조세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속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액은 4월 8조 4000억원에서 5월 9조 1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연간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 3000억 원 중에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41.1%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 40%보다는 높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와는 5.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세제 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기경보’가 울리지 않는 해는 없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어서 그런 것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계층, 그것도 부자들에게만 감세를 해주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보충해 넣는 식의 조세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게 분명합니다. 이는 기재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수치’가 주는 경고는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부자감세를 멈추고 국가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걷어가는 조세정책 기조를 당장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광주/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