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하여 금융취약계층 보호한다! 한정애의원,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 → 순자산액 3억원 이상 대부중개업에도 대부업 등록과 동일한 요건 적용 등록 이후에 자산보유액 유지 안 할 시 등록취소 등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04일(목) 15:0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인권유린적 불법 추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는 느슨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 등록요건 등으로 인한 문제로,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대상자에 따라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 원 이상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누구나 손쉽게 대부업등의 등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요건을 순자산액 3억 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이후에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불법·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최저 순자산액 기준 도입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난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적인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