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개발 사업관련 허위공문서로 기소된 국장 1심 무죄판결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2024년 07월 04일(목) 19:58

[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 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시는 해당 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산하기관으로 파견보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난 기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아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 국장이 억울함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직위해제와 파견인사는 관련 규정을 따른 조치였다며 재판 받는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않아 시가 취한 조치였다고 이어 "직위해제 때 일부 미지급했던 봉급은 징계 감경 후 일괄 지급했다"고 말했다
A국장은 지난 6월30 일 정년 퇴직했다

1심판결이 징계가 감경되고, 법원의 무죄 판단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A 국장이 받은 상처는 누가 책임져야 할것인가?
추후 검사의 항소 여부가 법적 절차가 남았지만 A국장의 공직생활에 그간 받은 마음에 상처 또 가족들의 그간의 생활고통! 그간의 무너짐등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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