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일본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수용은 규범 벗어나”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7월 10일(수) 14:27

[우민기 기자] 최근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와 사법부의 수용을 ‘일반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발간된 2023년 종교자유보고서는 “2023년 10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이전에 통일교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라며 ”이는 이전 취소 명령이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해산 명령은 민법 위반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것(a deviation from the norm)”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가정연합이 지난해 10월 1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해산 근거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개 성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가정연합 측 변호사가 성명에서 해당 해산 명령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일본 변호사 나카야마 다쓰키가 9월 출간물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1951년 종교법인법을 따르지 않고 정치를 실천(practicing politics)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 2024’ 행사에 폼페이오 전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에 대해 잘못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모든 정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우리는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한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행사에서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층 조사를 진행했고, 1년 간의 조사 끝에 가정연합에 대한 수사를 정당화할 만한 범죄는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종교 자유를 막는 정부는 다른 어떤 자유도 막을 수 있다”라면서 일본에서의 종교 자유 수호야말로 일본의 미래를 위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자 1964년부터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 청구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것은 일본 헌정사에 최초로 종교법인에 대해 민사 재판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산을 청구한 첫 사례이다. 해외 정치지도자 및 종교학자들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종교법인 해산 청구는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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