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10일(수) 16: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9일,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금청구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진료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복잡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실손보험금 청구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환자의 요청이 있을시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 시 절차 불편으로 미청구되었던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종이서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의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우체국보험 또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현 의원은 “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익 증대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시행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전체 중 20%이상을 점유하는 우체국보험 고객도 차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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