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안 의원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 상승기에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작동하는 법” “공급물량 없어 전세대란 불가피, 임대차 2법 없으면 전세가격 더 치솟을 것”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07월 16일(화) 09:59

안태준 의원

[광주/윤재갑 기자] 안태준(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마치 짜 맞춘 듯, 부동산 2법을 계속 거론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며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 원인은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안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

안 의원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갱신청구가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갱신청구는 줄어들게 된다”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기에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대란이 현실이 될수 있다”며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 임차인의 주거는 더 안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건수는 58만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호, 2023년에는 24만2188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호에 불과,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호에서 2022년 52만1791호, 2023년 42만8744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12만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임대차 2법이 없으면 임대인은 당연히 신규계약을 할 것이고 이는 전세가격을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줄이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2법으로 책임을 돌리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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