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투입된 건강보험재정 한달 사이 두 배 이상 폭증! 5월 말 기준 810억원 → 6월 말 1,640억원으로 한달 새 두 배 이상 증가 의료공백 따른 긴급예산 규모 눈덩이처럼 증가, 건보재정 투입도 곧 한계 장종태 의원, “독단적 정부 정책 결정의 부작용 수습에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소모 부적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16일(화) 14:13

[유한태 기자]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가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810억원으로 1개월 사이에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하여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의 경우 추후에 별도로 사후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정 투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1,49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더해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 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전년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선지급될 예정으로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최소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며,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겉잡을 수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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