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광법 헌법소원 청구 “대광법 위헌성 알려 전북차별 막을 것”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성윤,“대광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여 22대 국회 통과 시킬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18일(목) 14:2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오늘(17일) 전주시민들과 함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전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다”면서“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동안 전북을 차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광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많은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