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구급∙소방대원안전 2법’ 발의 구조∙구급　소방 현장 요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규정 신설 이 의원, ”구급소방대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 반드시 통과시킬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18일(목) 14:23

[유한태 기자]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17일 ‘구급·소방대원안전 2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소방청장 등의 사실 조회 및 건강·개인 정보 처리 ▲ 소방-경찰 상호 지원 ▲ 구조활동 방해 및 구조구급대원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소방활동을 위한 지자체 협력 요청 ▲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청장 등의 사실 조회 ▲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도 출동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나. 그러나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1,713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원활한 소방 및 구급활동과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급·소방대원안전 2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활동 방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않은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현장 요원의 안전을 확보·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소방대원의 안전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안의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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