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임산부 정보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산부 지원 정책 종합 제공 의무화, 임신 사실 신고받은 기관은 정보 제공 사실 안내해야 조승래 의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개정안 통과 힘쓸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21일(일) 13:53

[유한태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출산 가구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이·소득·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내용으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 정책 및 대상, 신청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임신 사실을 신고 받은 의료기관 장이나 보건소장이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 정작 내가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의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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