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옹벽 붕괴 1년째 방치 A도의원…염치·양심·대책 없는 3無 정치인” 사퇴 촉구 방수포 일부 설치도 보여주기식…10억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도 배짱 하남/박진규 기자 jkpark@sudokwon.com

2024년 07월 21일(일) 14:58

[하남/박진규 기자] 지난해 7월 폭우로 무너진 하남시 창우동 소재 A 경기도의원 소유의 옹벽 붕괴사고 현장이 1년째 방치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4시, 창우동 134번지를 방문해 지난해 무너진 옹벽 붕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하남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혹시 모를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지난 2016년 해당 부지 땅을 매입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를 짓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A 경기도의원은 5년 전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청의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비닐하우스 농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옹벽이 무너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가 정치인 눈치만 보며 1년째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사고 대처에 대한 집행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하남시청 건축과 개발제한허가팀 관계자들로부터 그간의 행정조치 진행 경과와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 긴급 안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우기를 앞두고 방수포도 일부만 보여주기식으로 덮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태의 현장을 둘러본 후 “A 경기도의원은 정말 염치도, 양심도, 대책도 없는 3無 정치인”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본인의 재산을 위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며 사태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옹벽·축대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하남시가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하남시가 도리어 불안을 키우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관련부서에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A 경기도의원이 소유자인 창우동 134번지에 대해 지난 5월 2일, 시정명령 촉구와 함께 보강토 옹벽(1천654만원), 성토(9억8천만원) 등 옹벽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토지까지 확대 적용해 1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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