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1차 청문회 실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22일(월) 14:20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19일(금)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법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7월 19일, 7월 26일 2차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차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26인(증인 22인, 참고인 4인) 중 증인 9인이 불출석하고 증인 15인, 참고인 4인이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별지 참조).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청원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사위는 김승원 위원의 동의(動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과 「소관기관 결산 심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의결하고, 23시 31분에 회의를 산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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