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한반도 평화 ‘맞불’로 지킬 수 없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위한 법안 발의 북한 적대행위 유발하는 전단살포 금지 명문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7월 24일(수) 14:57

[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남북 관계 경색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과 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등을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2020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북한의 도발 빌미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단 등 살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일부 국내단체들의 계속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시작으로 북한의 9차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뢰매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 사격훈련의 재개, 육상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병 실사격 훈련 재개 등 남북한의 군사적 맞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국민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국 대표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조국 대표는“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판결은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국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