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감사에 대한 학교의 부담 여전… 사업중심 감사 활성화 주문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7월 25일(목) 13:29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24일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학교가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중심 감사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학교와 적극 교감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황진희 의원은 올해 초 임태희 교육감이 지적중심이 아닌 사업중심 감사로의 전환을 강조했음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감사가 지적중심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많은 부담을 가졌고,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기준 변경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적 위주의 감사 형태가 남아있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는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학교 현장 및 각 부서와도 공유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점차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시정토록 하겠다”라며, “현재 종합감사와 성과감사 시행 전 사전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 결과를 도출할 때도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경 내지는 면책하고 성과 부분에 잘못 진행된 부분은 사업 부서에 통보하여 차후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감사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감사 후에 사업 성과가 좋은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와 홍보, 그리고 포상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사업 중심의 감사가 더 탄력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연말에 감사관실이 추천하는 우수 수감기관이나 개인들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며,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유치원 학급 당 학생 수의 하향 조정을 언급하면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과는 거리감이 큰 만큼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업무보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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