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큐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 촉구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소비자, 중소상공인 피해 파악 안양/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2024년 07월 25일(목) 15:04

[안양/정영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1천억 원 이상의 정산금 미지급 상황’을 초래한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하며,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고,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751억 원을 잃었고, 제휴사들은 250억 원 손실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다수의 토론회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4년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법 개정 전인 2020년 9월 28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행정 지도를 시행했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해당 행정 지도 역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이 이번 사태로 밝혀졌다.

큐텐 사태가 뉴스에 나오자,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뒤늦게 설명했다. 국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무사안일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은 아닌지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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