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구조 개선 촉구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7월 25일(목) 15:18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24일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의 인사문제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민선8기의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 정책이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1400만 명의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복지국장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장의 인사가 6개월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라며 장기적인 인사 정책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하며, 복지재단의 예산 편성, 성과급 지급,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연구팀 축소 문제 등을 질의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의 예산 편성과 잉여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재단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잉여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보고와 그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재단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의 질의응답 시스템이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보면 모든 답변이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며 정보의 공개와 투명한 소통을 요구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은 이 사업을 더 이상 관할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명확한 역할 분담과 보고를 당부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재단의 정책 연구팀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6년 전보다 연구 파트가 많이 축소된 느낌이다”며 연구팀의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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