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특단의 ‘칼’ 빼들었다…‘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조사 특위 구성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만장일치 가결, 8명 위원 꾸려 하남/박진규 기자 jkpark@sudokwon.com

2024년 07월 28일(일) 14:34

/하남시의회

[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사업을 추진하며 4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하남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회는 다음 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제332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지연,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및 문화예술, 수석대교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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