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7월 30일(화) 18:20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김옥순 의원은 “교육부 직제 개편 및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경기도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및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 이관 준비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유보통합의 관리체계(행·재정)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살폈다. 아울러 공 교수는 “유보통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과 병·단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토론을 맡은 이경미 부천꿈길유치원 원장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아학교 체계확립의 필요성, 특별회계 신설, 연령별 교육여건 개선, 유아학교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윤영순 소망유치원 원장은 “아이의 행복은 안정된 기관 운영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마련의 구체화와 유보통합을 위한 ‘설립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사립이 아닌 국공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영유아 정교사 담당연령을 0~5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특수 시책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박명순 샘물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보통합 계획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유보통합 준비의 필요성,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준비의 경과 및 현 추진상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 표본 방문조사, 교육발전특구 지역 내 사업 추진,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운영 등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토론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유보통합 과정 중 인력의 안정적 인수인계 과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 AI 돌봄 교육사업, 저출생 위기에 따른 폐원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과정 중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설립보다 전반적 유아교육·보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정책에 담아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고,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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