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 개최 북러 신조약과 미중 전략경쟁 가열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공간 취약해져 남북의 극한적 대립으로 한반도 평화 실종 ‘4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11일(일) 13:4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8일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언주 의원, 김병주 의원, 장경태 의원, 위성락 의원, 김문수 의원, 이성윤 의원, 정준호 의원, 김영환 의원, 박선원 의원, 윤준병 의원, 이정헌 의원과 함께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이어서 창립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토론회는 남북 긴장고조와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양무진 총장(북한대학원대학교), 발제는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가 맡았다. 이어 토론회에는 김희교 교수(광운대학교), 이혜정 교수(중앙대학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희옥 교수는 “대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저하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화 회복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화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남북한과 미·중 양국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레짐(regime)의 필요성, 중국의 위상변화에 따라 건설적 역할 공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타협 가능성, 북한 핵문제 심화에 따른 위기가 평화체제 필요성을 소환하는 동인은 있다”고 보고 “4자회담의 의제도 평화공존을 위한 회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4자회담의 동력으로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개발,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체제 구축, 국제적 이행 감시체제 등 대안 논의가 작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역사 인식과 철학의 빈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박사는 미국과 북한을 모두 설득하려면 결국 우리부터 현 상황에서는 이상론이 된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일단 접는 것이 요청된다면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일단 북핵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미 간 1단계 회담을 갖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평화체제 협상을 재개하여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도입해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받으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며 평화 분위기를 구축” 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을 맡은 김희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이 포함되는 4자 회담 제안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다”고 분석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1) 어느 수준 이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2) 2국가 체제를 보장해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이 중국을 설득할 핵심 아젠다는 “평화공존 방안이나 평화체제 구성방안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4자회담 의제로는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2국가 체제 3) 한반도에 적대적 국가의 대치 해제 문제”가 핵심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혜정 교수는 “미국 정치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가 거의 유일한 초당파적 합의 사안인 점까지 고려하면, 4자회담의 재개를 추동할 미국 내부의 정책적, 정치적 동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진단하였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4자회담 추진에 대해 “평화공존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비민주주의 체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보통국가화’를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런 이념적, 역사적 정의의 타협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평화협정-체제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요?”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토론하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면서, “현재 각 국가의 상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자대화를 복원하거나 재개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만 각 국가 간 양자회담도 4자회담 전망의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정동영 의원, 김병주 의원, 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방미외교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하여 22대 국회 첫 야당외교를 수행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 방문때 “미국 연방의회 의원, 국무부 관리, 씽크탱크 전문가 등에게 4자회담을 역설하였고,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청취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Korea First’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상식이며 ‘Korea First’의 핵심 중 핵심이다”고 강조하고 “현재 균열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위기 돌파를 위한 4자회담이 난관이 많겠지만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의원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체성의 문제가 핵심이며, 강대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성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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