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聽聞會) 시인 | 안수형 @sudokwon.com

2024년 08월 11일(일) 14:59

고위공직자로 지명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나서야 할 것이다.

청문회 때 법적, 정책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해를 묻고, 공적 의사 결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여 주고, 고위 공직자로서 자질과 가치관을 검토하고 적격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를 반추(反芻)해 보고 미래까지 구상해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 준비도 없고, 마음가짐도 없이 막중한 공무를 수행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국록(國祿)받을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국민으로부터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모든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항목이 정직과 청렴이다. 이 항목을 떠나서는 공직자로서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요즘 국회에서 진행 중인 청문회가 바로 그것이다. 공직자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이다. 정직과 청렴을 버리고 불공정과 부정행위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따져보는 자리다. 공직자로 임명된 자가 정직하고 청렴하다면 청문회는 통과의례에 불과할 것이다.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 진숙 씨는 여타(餘他)청문회와는 달리 3일간 진행됐다.

청문 내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과 아전인수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방송국 임원으로 근무할 때 그의 행실에 의문을 품은 국회의원들이 근무처까지 가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법인카드를 자기 개인카드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했으며, 관용차량운행 행태도 조사하여 지적했다. 공인으로서 진정한 자세를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물론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진숙 후보는 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국민의 의구심만 더욱 자아내는 청문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절제와 청렴이 더 크게 요구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방향등(方向燈)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회사 돈을 마구 펑펑 썼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진숙 씨는 회사 영업활동을 위해 썼다고 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이진숙 후보의 상충된 청문결과는 결국 사법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공직자의 진실게임이 대통령실과 국민을 흔들고 있다.

전(前) 서울영등포경찰서 백 해룡 형사과장은 새로 임명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경험한 외압 사건의 정황을 폭로했다. 지난해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 김 모 서장과 서울청 조 경무관으로부터 마약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2의채상병사건’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었고, 조국혁신당은 ‘수사외압 용산 개입설’이라며 청문회를 개최해야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경찰서 백 형사과장은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브리핑을 미루거나 관세청 관련 내용은 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 “백 과장은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 조치되었고, 조경무관은 수사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며, ‘용산’을 언급했다는 김 서장도 지난 2월 대통령실로 파견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청문회에 나온 조 경무관은 “수사팀에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며 단지 업무협조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역시 청문 국회의원들과 당사자들 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진실게임은 풀릴 것이다. 모든 것을 접어 두고라도 ‘용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좋지 않은 일에 ‘영부인과 용산’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설마 ‘영부인과 용산’에서 부정의와 불공정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묶인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고위 공직자들이 ‘영부인과 용산’을 들먹여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직기강이 헤이된 것이라면 다른 공직자들의 경계를 위해서라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영부인과 용산’을 들먹이고 다니는 또 다른 공직자나 불성실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는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투명성과 책임성은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국민은 만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