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구하라법> 등 여야 민생입법 처리 합의 환영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 꼭 통과시켜야!” 서영교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12일(월) 14:35

[유한태 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8일 여야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8월 중에라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참사’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보상금, 보험금의 1/2 또는 전부를 가져가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으니 아이가 남긴 유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 대표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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