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이 군인 권리 구제,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조국 대표, 전사자 유족 등 신속한 보상 위한 법안 발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재심의·의결 처리기한 규정 신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15일(목) 13:50

[유한태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망·상이 군인과 그 유족 등에 대한 신속한 심사처리와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각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의 기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사대상자와 유족은 심사의 기간을 예측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2018년 4개월 ▲2019년 5개월 ▲2020년 4개월 ▲2021년 8개월 ▲2022년 7개월 ▲2023년 10개월 ▲2024년 12개월에 달했다. 처리의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국 대표가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한의 연장이 가능하게 하되, 그 경우 심사대상자와 유족에게 재심사 기간의 만료 7일 전까지 통보할 것을 규정하였다.

조국 대표는 “사망‧상이 군인과 유족의 신속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심사처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에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조속한 심사와 그에 따른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 등의 유족에게 하염없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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