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아이돌봄서비스 연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신설,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생․여성 경제활동제약 문제 해소 기대 종합소득세 기본 및 추가 공제액 확대, 민생경제 회복 위한 실질적 지원책 제시 정일영, “저출생·고령화 시대 위기 극복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민생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절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19일(월) 15:1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종합소득세 기본 및 추가 공제액을 물가 상승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일명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한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 1명의 소득이 육아 도우미에게 전부 지급되는 셈이다. 또, 돌봄 부문의 인력난이 심해지며 수요과 공급의 논리에 따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양육비의 상승은 육아 가구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돼 육아를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세액공제 20%가 적용되면 아동 1명당 ▲매월 약 41만원, ▲연 500만원의 양육비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지만,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규모는 `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공제 범위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종합소득세 기본 공제액(부양가족 공제)을 연 15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에 따라 ▲70세 이상(경로우대자) 노인은 1인당 연 2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연 4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자손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1인당 연 200만원 등 추가공제 범위를 확대해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책을 개정안에 대거 포함했다.

특히 작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반면, 서민․취약계층의 삶에 와닿는 세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데 여러 고충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정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와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지난 6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공제하는 「조세특레제한법」,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