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견제장치마저 위헌이라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후보자, 저서 통해 사학법 상 재단 견제장치들 위헌 주장 채용비리를 예방 위한 필기시험 위탁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주장 사학의 제식구 감싸기를 예방 조치들도 교육활동 방해라고 적어 인권위를 부패한 강자의 방패로 타락시킬 안창호 후보자 사퇴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21일(수) 14:19

[유한태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사학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 안 후보자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들은 비리 재단의 독주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위원회)이 안 후보자의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실린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사립 초중등교사 필기시험 위탁 조항(제53조의2 제11항), 징계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의 의무 이행 조항 (제66조의2), 징계 재심의 요구 미이행 임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제20조의2 제1항 제4호)를 두고 위헌이라 주장한다. 심지어 교육 당국이 사학의 인적 구성을 관리·통제·장악 할 수 있도록 해 '교육 당국의 제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썼다.

사립 초중등학교 필기시험 위탁 조항은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던 사립교사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사학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교원의 선발을 제약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 주장했다.

사학 재단이 관할 기관으로부터 징계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행 의무 조항과 미이행 시 임원승인취소 가능 조항은 사학 재단의 제식구 감싸기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사학 재단이 관할 기관의 징계요구 및 임원승인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혹은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 법원이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사학 재단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관할 기관이 승소하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조항들만으로는 재단을 전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안 후보자는 징계 재심의 요구 이행 의무 조항이 사학 재단의 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임원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사학을 통제하려 들 수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은 운영 재원 대부분이 재단 출연금이 아닌 국고나 학생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온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 사립학교의 교육은 국가교육과정을 따른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그럼에도 사학 재단이 학교에서 전횡을 휘두를 경우 학교 내에서 혹은 관할 기관이 사학 재단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후보자가 사립학교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전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적 권력 남용을 비호하고 학생, 학부모,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강유정 의원은 “사립학교의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인 재단에 대한 안창호 후보자의 비호는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 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인권위를 부패한 강자의 방패로 타락시킬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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