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 출범식 및 출범 심포지엄 성료 8월 20일(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08월 21일(수)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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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출범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노동포럼은 8월 20일 기준 총 63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중 `노동`을 단일 주제로 하는 유일한 연구단체다.
현재 국회노동포럼에는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연구책임의원인 이용우·신장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한 상태다.
이날 출범식은 국회노동포럼 출범을 제안한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학영·서영교·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이용우·남인순·한정애·송옥주·안호영·김주영·이수진·김윤·김현정·노종면·이훈기·정진욱(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등 23명의 가입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노동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응원을 위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장시간 근로, 비임금노동자의 낮은 처우, 산업현장의 위험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도 풀어내기 어렵다. 포럼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응원의 뜻을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노동포럼에서 좋은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면 국회 환노위에서의 논의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연구를 기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포럼 출범은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양경수 한국노총 위원장도 “양질의 일자리,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고용 제한, 원청사업자와의 교섭 등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노동포럼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금의 낡은 노동법제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며 “소외된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애로사항까지 균형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노사정이 흉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하청 사각지대, 산업안전, 기후변화와 AI 등 산업구조 대전환 등 시대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이 출범했다”며 “노동현장 방문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연구책임의원인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가 1970년 전태일과 2022년 유최안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처럼 6411번 첫차를 타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하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대안들의 내용에 대해 노사정이 신랄하게 토론을 해나가자.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잘못된 주장들만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회노동포럼이 대안들의 실질적인 내용 토론을 하는 중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에는 곧바로 박수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국회노동포럼 출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사관계 평가와 22대 국회의 역할> 발표를 통해 “상반기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임금체불 ▲사회적대화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서 역대 정부 대비 최악 수준이다. 특히 국민적 반대로 무산된 노동시간 유연화는 치명적 실패”라며 “집권 후반기에도 외부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없는 한 정책방향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지방선거, 차기 대선 등으로 추진동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불평등한 조각난 일터: 22대 국회 노동입법 과제와 정책과제 모색> 발표를 통해 “1953년 이후 고용관계가 매우 다변화되면서 파견·간접고용 등 963만 명의 사각지대 노동, 특고·플랫폼 등 847만 명의 제도 밖 노동이 발생했다. 여기에 불평등, 노동시간 단축 등 묵은 과제들도 풀어나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럼에서 구체적, 실질적인 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22대 국회 주요입법과제를 진단하며 “국회가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쟁점법안에서 진전을 보아야 한다”고 포럼 의원들에게 제언했다.
다음 토론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법치주의, 노조혐오와 무노조지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소득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현 정부는 시대착오적 노동탄압, 시행령 통치 등으로 심각한 노동정책 퇴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동·시민단체와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정부에서도 복잡한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진척이 덜 된 부분도 노사간에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현장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큰 성과”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규범 현대화 등은 노동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노동포럼은 이번 심포지엄에 이어 9월 중 노동시간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11월 중 의원단 노동현장 방문, 12월 성과보고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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