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4년 08월 22일(목) 14:50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뜨거워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은 모두 공천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정당들이 앞다투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약속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있어 이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본래 기초선거는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초선거는 중앙정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에 불과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면, 특정 정당의 기호에 따라 후보자가 선택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후보자의 능력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보다는 정당의 이름값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결국, 지방정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또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지역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논리를 지방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중요한 현안들이 정당 간의 정치적 대립 속에 묻히고, 지방자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결정권에 있지만, 정당 공천제로 인해 이러한 자율성은 중앙정치에 종속되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이 정당공천제의 부작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금품 수수, 그리고 의장단 선거에서 정당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는 정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줄을 서야 하고, 이는 공천 헌금 수수 등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행은 지방정치의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소속 정당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경쟁이 없는 일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영남당’, ‘호남당’ 등의 표현이 나오게 되고, 지역감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정당공천제의 또 다른 문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성이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지방정치는 사실상 독립성을 상실하고 중앙정치의 하위 부문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0여 년이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당 공천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본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지방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정치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지방정치의 부패를 줄이고, 지방자치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치가 건강하게 발전할 때, 중앙정치 역시 더욱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며,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어야 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