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유출 처벌 기준, 정부 관리 감독 권한 대폭 강화 김 의원, “산업기술 범죄 뿌리 뽑아 경제안보 지켜내야” 동두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

2024년 08월 25일(일) 14:43

[동두천/고명현 기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이 지난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는 등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적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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