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김건희 여사, 국정에 관여했다”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직무연관성 없어 무혐의’는 현실과 달라 안양/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2024년 08월 26일(월) 14:47

[안양/정영창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수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정부 정책사업에 깊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 추진경위 답변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은, 플라스틱과 작별하자(Bye Bye Plastic)는 뜻의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부 공식 캠페인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이 제시한 환경부 답변서를 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 관련, 환경부가 당초 기획한 것이 아닌 김건희 여사(대통령실)가 제안 또는 지시하여 기획된 행사이며, 김 여사는 자신이 기획한 행사에 참석의사를 환경부에 먼저 알려왔는지’를 묻는 강 의원실 질문에 환경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부에서 대통령실 담당비서관실과 협의하여 환경의날 계기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기획하였고,이에 따라 출범식에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회신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환경부 자체 사업이 아닌,대통령실과 함께 기획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강 의원실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포스터는 김건희 여사가 출범식 당일 데리고 나온 개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이 디자인 또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 개입하여 만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강아지 도안은 평소 환경 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문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캠페인 포스터 디자인까지 김 여사측이 만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 이 사업 전체에 김 여사가 깊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여사는 바이바이 플파스틱 캠페인 출범식 (2023.6.5.) 전 해인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 바이 플라스틱 백'(Bye Bye Plastic Bags) 운동 창시자인 멜라티·이사벨 위즌 자매를 만났다. 환경부 캠페인 명칭도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다. 김 여사가 다른 나라 시민단체 운동을 한국 정부의 캠페인으로 도입토록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갖게 하는 정황이다.

포스터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영문 문구와 함께 개 도안이 디자인 돼 있는데, 이 개는 김 여사의 반려견 새롬이와 닮았다. 환경부는 대통령실을 통해 제공받은 포스터 디자인을 캠페인 홍보대행사에 넘겨, 실제로 공식 행사 포스터 등으로 사용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으로 발송돼 활용되고 있다.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할 당시 김 여사가 든 에코백의 디자인이 이 포스터의 도안과 같다. 다만, 환경부는 김 여사의 가방을 환경부 예산으로 제작해 제공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사업에는 2023년 6월 5일 출범식 행사에 9,660만 원, 15편 가량의 TV 광고 및 유튜브 영상 제작에 1억 8,887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사용됐다.

강 의원은 “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한 증거”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정부 정책사업에 실제로 개입했음에도 명품백 수수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국정 개입 현황을 반영한 명품백 범죄 혐의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