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국회의원, “감사원의 정치적 도구화 막겠다”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08월 26일(월)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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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본래 국가 기관의 회계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특정 기관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여 감사 계획 및 착수를 결정하고,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으로 ‘합의제’ 기구인 감사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독임제’처럼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 감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들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 영장도 없으면서 제약 없이 실시되는 디지털포렌식, 비공개 깜깜이 감사위원회의, 피조사자 인권 침해 등 감사원의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전반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독립적인 감찰관 임용 ▲감사의 기본원칙 법제화 ▲디지털포렌식 방식 및 제한 법제화 ▲피조사자 변호사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표적, 정치감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디지털포렌식과 피조사자 인권침해 등으로 감사원 설립 이래 최악의 감사원으로 불리고 있다”며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감사원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감사원의 정치적 도구화를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방지법’, ‘감사의 적법절차 강화법’, ‘국민감사청구 공정성 강화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며 “감사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커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희승, 안태준, 염태영, 윤준병,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조국혁신당 조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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