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15호, 통권 제253호) 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27일(화) 14:49

/국회도서관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8월 27일(화)‘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15호, 통권 제253호)를 발간했다.

순환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선형경제(생산-사용-폐기)에서 벗어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소비 및 재활용까지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순환경제체제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2010년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을 제정하여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성능 기준을 규정했다. 에너지 효율 표준은 가전제품, 조명, 난방 및 냉방 장비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 규정을 이후 산업장비 및 건축자재에도 확대·적용했다.

2021년에는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제정하여, 제품의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제품 수명주기 전반의 자원 효율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에코디자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에너지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2024년부터「자원순환기본법」을전부개정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영국은 에코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 에너지 효율 표준, 에너지 라벨링 및 시장 감시기구 등을 앞서 입법화했다. 영국의 입법례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 입법·정책 수립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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