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두가지 정책 제안 국가장학금 사업 22년 3,335억 원, 23년 2,374억 원 불용, 제도 개선 필요 성적기준 개선, 다자녀 공제 확대 등 대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제안 정을호 의원 “청년들이 직접 전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장학금을 더욱 폭넓게 지원해야 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27일(화) 14:53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연례적 불용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 수혜 대상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두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을호 의원이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022년에 3,335억원, 2023년에 2,374억원이 불용됐다. 불용 사유는 공시지가 급등과 성적 통과률 하락으로 인한 수혜 인원 감소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을호 의원은 “지난 21일 8개 대학 학생들과 만나 정책 협약을 맺었고, 높은 등록금과 낮은 취업률, 물가상승, 전세사기 등으로 꿈을 포기하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손꼽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8구간 이하 → 9구간 이하) 결정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재산 산정 문제는 소득분위 확대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적 기준에 대한 개선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배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 대학생들이 직접 전달해 준 개선 의견이라며“경제난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며, “1~3구간에 도입중인 C학점 경고제를 다른 소득분위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른 대학생 1인 양육비용이 74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를 ‘셋째 이상자녀 1인당 40만원’에서 ‘둘째이상 자녀 1인당 60만원’으로 확대해 더욱 폭넓게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고 말하며, “두가지의 제안을 국가장학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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