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이영준 기자 newsyjun@naver.com

2024년 08월 28일(수) 01:51

[대구/이영준 기자]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ㆍ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달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재준 의원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도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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