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 및 지속가능한 실행방안 연구 -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08월 28일(수) 10:06

국회의원 연구단체 포럼

[광주/윤재갑 기자]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 소병훈)’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경제전환을 위한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제21대에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부터 아동·청소년·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 그리고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축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병훈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이 직면할 문제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아동소득, 농민소득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장 시켜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세제, 복지, 노동, 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대개혁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작업이라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고, 이에 따른 국가적 변화도 광범위할 것이다”며,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제도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영 연구책임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학생교육수당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알맞은 기본소득 모델 도입을 논의하였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및 배당 제도의 법제화·공론화, 그리고 아동·청소년·노년층의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정례적인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회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포럼에는 강득구, 김 현, 김남근, 김승원, 김영환, 김원이, 박수현, 복기왕,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용혜인,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이수진, 이춘석,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주철현, 허 영 (가나다 순) 총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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