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81조 앞장서더니,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대하는 국민의힘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25만원 지원법 부결 건의안’ 반대토론 나서 민생회복지원금 통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한 응급조치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8월 28일(수) 14:56

/서울시의회

[유한태 기자]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27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이하 ‘25만원 지원법 부결 건의안’)」의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추진되고 있는 ‘25만원 지원법 부결 촉구 건의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해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입안되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반대토론을 통해 봉양순 의원은 코로나 이후 가라앉기 시작한 민생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회생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는 처참한 상황임에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는 국회의 의결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 곁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해야하는 지방의회에서 마저 부결을 건의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질타했다.

봉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자감세로 3년간 줄어든 세수는 약 81조원에 이른다며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을 위한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몰린 서민경제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3조는 안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재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코로나19 당시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 효과를 촉진 시킨 경험이 있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100만에 육박하는 급증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의원은 지금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유·불리만으로 비이성적인 재정위기론을 펼치며 서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한 응급조치에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25만원 지원법 부결 건의안’에 반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대토론을 마친 뒤 ‘25만원 지원법 부결 건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봉양순 의원은 “묵묵히 고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서민들과 민생회복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 기회마저 사라질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봉양순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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