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 ‘위례신사선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성료 하남/박진규 기자 jkpark@sudokwon.com

2024년 08월 29일(목) 15:22

/하남시

[하남/박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경기 하남갑), 김태년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과보고를 한 서울시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8월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안광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화된 ‘면목선’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가 바뀐 ‘동북선’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공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3,200억 원) 금액으로 수주한 문제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GS건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물가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처리하는 방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 위례신사선 재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김태년 의원은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례신사선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투자 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투심 무산 이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물가인상에 따른 자재 가격 급등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민간투자사업 무산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의 좌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정부는 교통을 복지라고 하고, 시민은 교통을 지옥이라고 한다”며 이 간극이 지난 16년간 위례신사선 착공이 지연되고 번복된 이유라 진단하고,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불투명한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매달려 위례신사선 재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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