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 도정 질의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도지사에 강도 높은 질의”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9월 03일(화) 14:04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은 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음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사업은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7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토부의 PF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며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고양시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CJ와 경기도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CJ의 사업 의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CJ가 투자 확약서와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무시한 채 협약을 해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가 언론에 강조한 3% 공정률이라는 수치는 CJ의 실제 행정절차와 투자를 왜곡한 수치"라며, "지사께서는 이러한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한 결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영개발 구상에 대해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2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그리고 CJ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방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k-컬처밸리 협약해제 전 과정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장과는 달리 법적 절차에 따라 협약해제된 것이며 왜곡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k-컬처밸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도정 질의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배경과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위법·부당한 사업협약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각 교섭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어 순탄하게 합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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