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택연금 비견한 이재명 대표 ‘법정연금’ 시도! 양부남 의원 검찰, 당대표 당무집행과 의정활동 방해하는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 토론회> 개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법원의 검찰 동조로 법정연금(法廷軟禁)된 당대표“ 발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9월 03일(화) 14:4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은 9월 3일(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법원의 검찰 동조로 법정연금(法廷軟禁)된 당대표’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언론을 상대로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여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측의 지적이다. 양부남 의원은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하여 이재명 당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한다“면서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양부남 의원과 함께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더 여민>의 첫 공개 토론회로 오마이뉴스TV에서 유뷰트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대문구(갑))이 대표를 맡은 <더 여민>에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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