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지방정부 편성하고 못 쓴 돈 294조 원 달해 불용·이월액 5년치 총계 ▲경기 67.5조 원 ▲서울 30.4조 원 ▲경북 28.7조 원 등 순 전국 결산검사위원 중 절반 이상(52%) 지방의원·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는 19%에 불과 한병도 의원, “지자체 결산 개선 위해 회계법인 등 제3자 감사의견 제출 방안 도입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9월 03일(화) 14:42

[유한태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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