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尹정부 의료개혁 실패, 대통령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하라” 尹정부 주먹구구식 의료개혁, 국민 생명 담보로 힘겨루기하는 反헌법적 행위 의료대란 사태의 유일한 출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논의” 준비없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교육현장 대혼란, ▲첨단산업 경쟁력 저하, ▲국가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지적 정일영 의원, “尹 대국민 사과 및 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즉각 경질해야.. 정책실패와 의료붕괴 책임 인정하고, 정책 노선 즉각 선회해야 국민 생명 지킬 수 있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9월 09일(월) 14:4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정부가 정책실패와 의료붕괴 책임 인정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아집으로 의료대란 해결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계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일영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더니, 오늘은 또 말을 바꿔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의료계에는 ‘과학적 숫자 제시’만 되풀이하면서 정작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尹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교육현장 대혼란 ▲첨단산업 경쟁력 저하 ▲국가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응급실 100m 앞에서 심정지된 여대생이 응급실에서 거부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는 등 의료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의대에서는 의과대학 교수․실습시설 등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또 의대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이미 과열되고 있다.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 의대반 개설돼 교육부가 단속에 나서고 있고, 권역별 의대 정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충청권으로 초등학생들이 순유입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도 의대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첨단산업학과에서 입학 포기와 휴학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의대정원이 확대될 경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인 첨단산업학과에서 대규모 이탈자가 발생한 이유는 비수도권 대학 의약학계열에 동시 합격해 등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반도체․스마트 모빌리티․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결국 尹정부의 아집으로 의료대란 해결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세계 일류 의료복지와 교육은 무너지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