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매년 대폭 증가 2022년 1134억 → 2023년 1184억 → 2024년 1350억 → 2025년 1412억 추미애, 깜깜이 예산 국정원 특활비 철저한 통제 감시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9월 10일(화) 14:56

[유한태 기자]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2025년 군사정보활동비가 올해보다 4.6% 상승한 총 1,412억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는 물론 국방예산 증가율(3.6%)보다 높은 수치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비’ 내역을 보면, 2025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으로 군 정보 기관 및 부대가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 통제한다.

국방부 소속 11개 정보기관에서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생산에 필요한 경비로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 369억, 첩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에 343억, 국군방첩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에 209억 편성되었다. 또한, 육군 116억, 해군 52억, 공군 204억,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 국방정보본부 32억, 합동참모본부 29억 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정보활동 예산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1,134억에서 2023년 1,184억으로 4.4% 늘더니, 2024년에는 1,350억으로 14%나 늘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흔히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은 군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정원 정보활동비 관련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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