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 행정으로 의료공백 사태 사고 친 윤석열 정부, 수습에 투입한 건보재정 반년 새 2조 원 달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수련병원 선지급에 건보재정 투입 수개월째… 추석연휴 대비에 또 건보재정 사용 9월에만 비상진료체계 운영(1,883억), 추석 대비 가산수가(285억)으로 건보재정 총 2,168억 추가투입 예정 장종태 의원, “의료공백 고통·수습비용 모두 국민 부담… 윤석열 정부, 건보재정 보전 대책 마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9월 12일(목) 14:35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느새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을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무려 7,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9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하여 적용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연휴 동안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하여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을 위해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2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지난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명목으로도 8월분 3,914억 원이 9월 중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은 6월분 3,684억 원, 7월분이 3,974억 원 지급된 바 있다. 8월분까지 합치면 총 1조1,572억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렇게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월 한 달 동안만 6,0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중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 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2,168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도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 ‘추석연휴 대비 추가 지원’과 같은 일시적 지원책도 또 언제 추가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한도 끝도 없이 끌어다 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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