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 최소화해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9월 17일(화) 07:22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 사용잔액과 위탁사업 반환수입금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제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169억2860만원보다 3배에 가까운 498억8624만원이 증가됐다”라며 “대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도비 사용잔액이었고, 위탁사업 반환수입도 32억2천만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공공기관에는 위탁을 맡긴후 관리감독도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계획이 시기를 놓친 점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에도 집행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추경에서 부랴부랴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라며 “10년을 내다보는 산업입지 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사회혁신 공간조성 추경 예산 28억원에서 너무 많은 감리비 책정과 문화체험시설 공간 조성관련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문화체험공간 관련 내용까지 끼워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예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오는데 시급한 현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