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립청년 범위 확대 논의, 적극지지”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9월 18일(수) 08:40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소속 자립활동가 모임인 ‘청자기’와 소관부서인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와 함께했다.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학대와 가정불화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비슷한 사유로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 후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서로 다른 탓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속적으로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선 활동을 함께 진행해왔으며, 올해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13명으로 이루어진 자립활동가 '청자기'(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기원하기 위한 당사자 모임)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립 정착금의 상이한 지원 기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소외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재정의△청소년 복지시설을 청소년 자립시설과 청소년 교정 복지시설로 분리 필요성 등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청자기 활동가는 “적용 기준이 다른 시설 2곳에 연속해서 머물렀을 경우 총 기간으로는 지원기준에 충족되지만 각각으로 분리해서 판단하다보니 기준이 충족이 안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있다. 저는 이미 지원 기준이 만료되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은 안타까운 사각지대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활동 중” 이라며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다”며 “주위를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직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만큼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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